[보도] 일반재정지원 탈락 그 이후

사진=김기현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이후, 교수회에서는 ‘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정밀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보고서 내용이 부실한지,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교수회는 대학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회 대의원회는 지난달 24일 ‘기본역량진단 보고서 정밀검토위원회’ 설치를 의결해 본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기본역량진단 보고서와 이의신청 보고서를 분석하기로 했다.

이승배 교수회 의장은 “(정밀검토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는지,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교수회와 대학 본부가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만 선정하면 바로 (정밀검토위원회) 설치가 되는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총장단(▲조명우 총장 ▲신수봉 교학부총장 ▲원혜욱 대외부총장)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수회가 총장 사퇴 촉구 성명문을 낸 지 사흘만이다.

이러한 총장단의 사의 표명에 교내 구성원들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재단이 총장단은 물론, 사태와 관련 있는 교무위원급 보직자 모두를 보직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수회는 24일 열린 대의원회 회의에서 총장과 교학부총장까지로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배 의장은 “(모든 관련자를 해임시키기에는) 학교 행정이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다. 또 (관련자들이) 실질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 정도 선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반면 총학생회는 “(사의 표명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사퇴보다는 수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태 수습에서 ‘내부 총질’ 같은 것은 전혀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수회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직원노조도 총학생회와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달 3일, 본교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본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로부터 144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만 받지 못할 뿐이다.

교육부는 미선정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에 재도전 기회 부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도전 관련 사항은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미선정된 52개 대학 총장단(일명 52개 대학 총장단)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법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본교가 52개 대학 총장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