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 4개월째…박차 가하는 회개특위

2021 중앙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이들은 개정안 2차 검토까지 완료했으며 현재는 9월 초 개정안 발의를 위한 문구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회개특위는 2차 검토에서 ▲대의원 수 ▲대의원 겸직 허용 범위 ▲군인사법 적용 대상자 피선거권 제한 ▲자치기구 대표자 임명과 해임 ▲선거 및 투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은 부분은 개정안 제2장 8조 2항 ROTC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의였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원문 유지와 원문 수정으로 의견이 나뉘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계기사 4면)

먼저 개정안 제3장 총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의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규정하던 기존 개정안에서 ‘단과대학별 최소 5인 이상’으로 변경됐다. 현재 본교에 10개의 단과대학이 있기 때문에(국제학부 제외), 대의원 수는 최소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항이 변경된 이유는 대의원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대의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기존 조항으로 개정되면 대의원이 100인 미만으로 선출됐을 때 총대의원회가 비대위로 운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직선제로 대의원에 정당성이 부여됐음에도 ‘대의원 수가 100인 이하라 비대위 체제다’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며 최소 인원수 완화를 주장했다. 결국 회개특위는 ‘100인’이라는 인원수는 조정하되, 관련 조항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단과대학별 최소 5인 이상으로 결정했다.

다음으로는 대의원 겸직 허용 범위에 대해 다뤘다. 기존 개정안에서 대의원은 선거직이 아닌 여타 자치기구 임명직을 겸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회의 끝에 ‘총대의원회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지 아니한 학생자치기구 직책 및 세칙에 명시돼 있는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 선거직은 물론 피감사기구 임명직까지 겸직을 막은 것이다. 이는 대의원이 피감사기구 임원이 됐을 때 발생할 유착관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ROTC 피선거권 제한 관련 조항 다음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은 제3장 ‘총대의원회’의 자치기구 대표자 임명과 해임에 관한 부분이었다. 총대의원회가 자치기구 국장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과도한 인사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해임 건의 발의’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총대의원회의 견제권 유지를 위해 ‘해임 발의’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총대의원회가 직접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문을 유지하기로 했다.

논의 초반에는 ‘해임 발의’를 ‘해임 건의 발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이는 듯했다. 하지만 회의를 거듭할수록 ‘해임 건의’로 굳혀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인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는 단서조항으로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고, 총대의원회의 견제권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우세해 결국 원문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대표자 탄핵소추에 대한 정족수를 명시하는 등 자치기구 대표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 및 투표관리 조항에 온라인 선거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처럼 감염병 위험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현 회개특위 위원들은 9월 초 개정안 발의와 10월 총투표를 목표로, 마무리 문구 수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