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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총학생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소송 권한 위임 받아

기사승인 2024.06.09  1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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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본관 대강당에서 김진규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해 대의원 임시총회(이하 임총)가 개최됐다. 임총에서는 ‘총대의원회 횡령 사태에 대한 논의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후 소송대표 위임 안건이 가결되며, 김진규 총학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긴급명령에 의해 소집된 중앙집행연석회의

‘총대발 자치비 배분 지연 논란’이 가시화되자 김진규 회장은 지난 6월 3일, ‘인하광장’에 ‘총대의원회 횡령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제43대 총대 의장(이하 A씨)은 자치비 반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학생자치기구들의 예산권을 침해해 왔으며, 현(6월 3일 기준) 김다혜 총대 의장 휘하의 총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김진규 회장은 모든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장에게 중앙집행연석회의(이하 중연)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통보했다. 중연은 중앙회칙 제69조에 따라 주 1회 소집되며,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단대 학생회 대표자들간 사안 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회의다. 중연에서는 ‘총대의원회의 조직적인 횡령 의혹 사건’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의과대학을 제외한 각 단대 학생회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중연에서 김진규 회장은 사건의 당사자인 A씨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는 점, A씨가 거래 내역의 확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상 총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A씨에게 당초 전해 들은 바로는 강원도에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로 인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달받았으나, 이후 차명계좌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며 “계속해서 해명이 달라지는 이상 총학생회장으로서는 현 상황에 있어 총대 측 해명을 그 어떤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총대의원회가 전액 반환받았다는 자금에 대해서도 총학생회장으로서 해당 사실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의 사실 관계상으로는 A씨가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해 고소할 계획이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하대학교 학생회’의 명의로 소송대표위임을 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해 가결 받고, 민사 소송 또한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칙상의 특별감사(이하 특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으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감의 경우 해당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좌 내역을 강제로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이상 학내 자치기구들의 행동이 아닌 외부적인 고소 등 행위로 해결돼야 할 상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의원 임시총회···소송대표 위임 안건 ‘가결’

지난 6월 5일 오후 7시경, 이원재 제44대 총대 부의장이 인하광장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6월 7일 오후 3시경에는 김다혜 총대 의장이 ‘제44대 총대의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총대 의장단이 모두 궐위되며, 총대의원회칙(이하 대의원회칙) 제15조에 따라 6월 7일 오후 5시경 개최된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김민준 경영대 상임의원이 총대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오후 6시 30분, 본관 대강당에서 김민준 임시의장의 진행 하에 김진규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한 임총이 개최됐다. 이날 임총은 재적 대의원 51인 중 27인의 참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만족했으며, 김다혜 전 의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진규 회장은 임총에서 △경영대 △공대 △사범대 △예체대 △자연대 △소융대 각 대의원회와 △소융대 △의과대 각 학생회 △기록물도서관 △문과대 새내기 배움터 준비위원회(이하 당사기구)의 자치비 약 4천만 원 배분 지연에 따른 소송대표 위임 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소송대표 위임을 통해 소를 제기하려는 대상자는 A씨라고 밝혔다. 김진규 회장은 “A씨는 당사기구들의 자치비를 본인의 계좌에 보관하다 당사기구들 및 총대에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다른 명의자의 계좌를 그 금원을 이체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를 차기 총대 의장에게 이관하지 않는 점은 본인이 잘못한 것임을 총학생회장에게 진술했다가 이후에 그 진술이 바뀐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장으로서는 A씨가 상당 기간 자치비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횡령죄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해 책임을 묻고자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법 제276조와 중앙회칙 제41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구해 총학생회장이 그 수권을 받아 소를 제기 함으로써 거래 내역 등 실질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칙 제41조에 따라 인하대학교 학생회의 회원 전체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장단에 소송 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에 대한 여론의 응징으로 종국을 선언할 사안이 아니”라며 “자치비가 보관돼 있었던 것은 맞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자치비 반환이 현격히 지연됐는지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는 일은 이제 경찰과 법원의 몫”이라며 임총을 통한 사태 수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일이 향후에 다시 벌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학교 본부 측에서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김진규 회장은 “학교 본부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더라도 재발 방지는 학생자치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총학과 총대가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관련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더라도 반영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학칙상 징계 처분 여부에 관한 질문에 김진규 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의 징계가 얘기되고 있는지 말하기는 곤란하나, 학칙상 징계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김민준 임시의장은 “작년 총대 부의장을 지낸바, 이 사안에 대해 파악한 후 많은 회의감이 들었다”며 “(총대가) 타 자치기구들이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감사하는 기구로써 확실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총대 산하 모든 기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자치비의 내역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세칙을 입법 예고했다”며 “앞으로도 총대 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이 자리(임총)를 빌려 학우들에게 사과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후,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A씨에 대한 소송대표 위임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진규 회장은 “빠르게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며 “일단은 금전출납내역을 받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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