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보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예비군 학습권

기사승인 2024.06.02  22:28:33

공유
default_news_ad1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걸어가는 학생예비군들의 모습

학생예비군의 출결 및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와 본교가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생예비군의 학습권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에 총학생회는 ‘예비군 학습권 침해 제보 센터’ 운영을 통해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예비군이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출결 및 성적이 교수 재량으로 처리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20일, 학생예비군 학습권 적극 보장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 3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본교도 지난 3월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제3조의 2에 ‘수업결손 발생 시에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도원(경제·3) 학우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 듣지 못한 강의는 녹화된 강의 영상을 통해 강의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학습권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A 학우는 “강의 자료는 따로 배포 받지 못했고 제공받는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B(국문·4) 학우는 “강의 영상이 따로 없어 불편한 경험이 있다”며 “강의실 현장 그대로를 녹화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본교 관계자는 “학습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식인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교수자가 강의 노트(강의 자료)나 강의 영상을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 전했다. 학습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은 없는 셈이다.

지난 5월 16일, 총학생회는 ‘인하광장’에 ‘예비군 학습권 침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알렸다. 김진규 총학생회장은 안내문에서 “모든 학과에 예비군 훈련 참석에 대한 출석 인정, 훈련 기간 중 진행된 수업에 대한 보충 혹은 학습자료 제공,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1일,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교수가 예비군 훈련 기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퀴즈 시험을 보도록 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본지 조사 결과, 해당 사건도 제보 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사안을 접수하고 C 교수에게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학사관리팀에도 사안을 공유했다. C 교수는 김 회장 측에 “가능한 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대상 학우들에게 해당 조치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퀴즈 시험으로 부여된 가산점이 취소 처리된 상태다.

김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비군 훈련 기간에 퀴즈 시험을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퀴즈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비군훈련에 참석했던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상의 강의 노트(강의 자료) 공유가 아닌 수업 중 진행된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며 “강의 노트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수업에서 진행됐을 때는 학생예비군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내규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교수 재량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학생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그는 “당선 직후 다양한 현안이 있어 급하게 사안을 접수할 수밖에 없었다. 총학생회는 2학기 예비군 훈련 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응을 시작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