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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단대세칙 개정안 가결···직무대행에도 임면권 부여된다

기사승인 2024.03.31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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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개최된 2024학년도 1학기 제1차 중앙정기총회(이하 정총)에서 단과대학·전공 학생자치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안(이하 단대세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를 통해 단과대학·전공 학생회장 직무대행(이하 단대·전공 직무대행)에게 임면권이 부여돼, 급대표 등의 학생회 임원 임명이 가능해졌다.

세칙 개정 이전, 단대·전공 직무대행의 임면권 관련 회칙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단위 학생회가 혼란을 겪었다. 박소현(건축·22) 학우는 “건축학부는 5학년에 들어서 졸업준비위원회 회장(이하 졸준회장)의 주도로 졸업 전시를 진행해야 하는데, 임면권 제한으로 졸준회장을 임명할 수 없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건축학부가 5년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찬수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2월 27일,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 ‘단대·전공 학생회 학생회장 직무대행의 임원 임면권 제한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3월 3일, 총대는 ‘단과대학 및 전공 학생회장 직무대행의 임면권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서’를 발행했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조직의 구성에 관한 세칙’(이하 총학세칙)에 명시된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다른 세칙에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동안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지위와 권리, 권한,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을 통해 직무대행 체제에서의 임면권이 보장돼 있기에, 단대·전공 직무대행의 권한 확립을 위해서도 총학세칙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별도의 명시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김다혜 총대 의장은 이와 동시에 “많은 단위가 1인 체제로서 고군분투함을 알고 있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단대·전공 직무대행에게도 임면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단대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정총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단대세칙 개정안이 가결되며, 비로소 단대·전공 직무대행에게도 임면권이 주어지게 됐다.

정희재 전(前) 미래융합대학 행정복지국장은 “개정된 세칙에 만족한다”며 “학생회장 직무대행에게 임면권이 부여되며 미융대 5개 전공 중 4개 전공에서 학년 급대표를 선출하지 못할 뻔했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우들에게도 학생사회가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회장 직무대행에게 예산을 집행할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호영 사회과학대학 상임의원은 “총대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의 찬반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보궐 선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skyrobbie@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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