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인천대신문과 합동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입니다. 인천대신문이 작성한 기사는 '일하고 싶은 청년, 그렇지 못한 인천- 인천시의 청년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로 인천대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행된 1309호 「쇠퇴하는 제조업, 떠나는 청년들」의 후속 기사입니다. 1편을 먼저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난 기획 기사에서 인천이 ‘침체’라는 단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인천의 인프라와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해 나타나는 청년 인구 유출과 변화하는 시장의 형태에 따른 제조업의 쇠퇴다. 그러나 인천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고질적인 문제, 노동환경
인천의 노동환경 역시 쇠퇴 원인 중 하나다. 작년 12월 미추홀구가 공개한 2022년 ‘인천일반산단·주안국가산단·도화기계일반산단’ 노동자 3,029명의 응답에 따르면 2021~22년 사이 이직자는 651명으로 전체 이직 사유는 △임금(27.9%) △작업 환경(16.8%) △장래 발전 가능성(11.7%) △분위기 부적응(10.1%) 등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 관계자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경향과 일부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 탓에 산단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별 청년유인력 특성 분석」 연구 보고서는 청년들이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기피하는 원인을 △낮은 급여수준 △생산/기술직에 대한 기피 △불안정한 근로 상태 △낙후된 근무 및 통근 환경 △열악한 주변 환경 △발전성 및 성장 가능성 미흡 △불충분한 채용경로로 분석한다.
남동공단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 연봉이 2,000~4,000만 원이었다. 기계 제작을 업무로 하는 35년 차 남동공단 근로자 A씨의 경우, 야근과 잔업이 많은 편임에도 연봉은 3,000만 원이라 밝혔을 정도로 근속연수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길고도 길었다. 시작은 1970년대 ‘동일방직 똥물투척사건’으로 노동조합에서 여성지부장을 당선시킨 것을 이유로 당시 동일방직 노동자 중 대다수를 차지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사건이다. 사측이 나서서 노동자를 탄압하도록 종용하던 세태는 비단 동일방직만의 일이 아니었다. 10년가량 지난 ‘세창물산’ 노동 환경도 이와 비슷했다. 당시 세창물산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보다 1,700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인상 합의 이후에도 사측은 위장 파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인하대학신문 1304호 「인천에 문학을 한 방울 떨어뜨리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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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21세기에도 여전하다. 인천 지역 일자리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국가 2개 △일반 12개 △도시첨단 2개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노후 산단은 전체 산업단지의 57.1%인 8개로 많은 산단이 노후됐음을 알 수 있다. 산단 노후화 외에 낮은 임금도 문제로 언급된다.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이하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밝힌 부평∙남동∙공항상담소에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상담은 1,675건, 인천 지역 노동자 약 10명 중 3명이 노동상담소를 찾은 셈이다. 임금 관련은 518건으로 전체 상담의 30.9%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진행한 2022년 상담 건수 3,533건 중 임금 관련 상담은 1,169건으로 33.1%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낮은 임금은 인천의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다.
올해 임금 상담은 △임금체불 134건(25.9%) △퇴직금 130건(25.1%) △연차수당 65건(12.5%) △시간외수당 51건(9.8%)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노동청 진정∙산재 신청 등 절차 관련 상담 217건(13%) △산재∙노동안전 182건(10.9%) △근로시간 136건(8.1%) △4대보험∙실업급여 126건(7.5%)으로 꼽힌다. 근로시간 상담은 △연차휴가 57건(41.9%) △근로시간 23건(16.9%)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휴가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임금 상담에서 임금체불 상담이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생활상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근로시간 등 상담에서는 근로시간과 연차휴가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환경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인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은 38.7%로 전국 평균이 37.5%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31.4%인 것과 대비되는 높은 수치다.
김민배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前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는 인천에 노동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비정규직 문제에서 찾았다. 김민배 교수는 “산업재해의 영역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율이 높고 불안정한 고용시장의 특성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며 “비정규직과 계약제 노동자가 증가할수록 노동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인천시의 산업구조로 인한 것”이며 “서울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짐작되나 상대적으로 저숙련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 말했다.
노동 환경은 청년 유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교 B학우는 “실제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위험한 기계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설도 열악하다고 느꼈다”며 인천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천에서 취업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문과대 C학우 역시 “인천의 일자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청년인구의 감소는 인천의 산업기반인 제조나 물류 영역에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청년인구 감소가 인천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천 앞에 놓인 미래에 켜진 빨간불은 초록불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필요한 노력은
이러한 어려움은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허 교수는 노후화된 제조업 시설을 최신화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품질이 높아지도록 도시 기반 시설 및 도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화된 제조업 시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벤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이라며 “특히 인천시 내의 도로교통은 비좁고 혼잡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난 호 김민배 교수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 모두 인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두 달에 걸친 인천의 쇠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천 쇠퇴의 원인은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닌 현재의 체제가 장기간 지속된 결과며, 문제로 언급된 세 부문 모두 서로 영향을 미치며 악순환을 빚어내고 있었다.
‘마계인천’, ‘이부망천’, ‘범죄도시’···. 어느 순간 시작된 오명이 특성이 돼버린 인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금이다.
김민진 기자 12212895@inha.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