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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송도캠퍼스 관련 ‘가짜 뉴스’에 골머리 앓는 인하대

기사승인 2023.09.24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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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도캠퍼스 관련 부정확한 정보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교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 ‘인하대 송도캠퍼스 무산 위기’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됐다.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에 필요한 수익용지 매매계약 기한을 넘기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해당 부지를 인하대에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기사는 경제청 측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담아내고, 본교 입장은 교묘하게 누락해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

본교가 경제청으로부터 매입하기로 예정된 땅은 두 곳으로, 교육연구용지 6만 8천 평과 수익용지 1만 5천 평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교육연구용지는 실제 캠퍼스가 지어질 땅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대금은 60억을 제외하고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캠퍼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조성 비용 약 4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교는 송도캠퍼스 관련 2013년 협상 과정에서 경제청이 요구한 ‘캠퍼스 부지 이동안’을 수용하는 대신, 수익용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 1만 5천 평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수익용지는 학교가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는 땅이다. 수익용지 매입이 불발될 경우 본교는 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캠퍼스 건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에서 경제청은 “2013년 당시 맺은 협약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매매계약을 맺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보존등기일(2016년 10월)로부터 따진 계약 기한을 넘겼으므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본교가 그 시기에 수익용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가 약속된 ‘지식기반서비스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지식기반서비스용지’였던 적은 없으며 2016~17년도엔 R&D용지, 2019년 이후엔 산업시설용지였다. 산업시설용지나 R&D용지의 경우 본교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에 본교는 부지 용도를 먼저 변경한 후에 매매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용도 관련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만료 시점을 연장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경제청이 해당 부지 용도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하면서 매매 기한 문제가 대두됐으나 이후인 2020년에 경제청이 “사업협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협약서와 동일 조건·면적으로 11공구 내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본교 측은 경제청이 처음 기한 만료를 주장한 이후에도 수익용지에 관한 협상을 이어간 점을 두고 ‘이제 와서 지식기반서비스용지에 대한 본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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