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이하 중앙회칙)에 따르면 모든 재학생은 학생회 회원으로서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포함한 여러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회칙개정 이후 복잡해진 회칙에 학생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본지는 이번 호에 학생회칙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를 톺아봤다.
알 권리, 어떻게 보장받나
현행 중앙회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개행정’이다. 누구나 학생자치기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한 자치기구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앙회칙 제10조에 따라 본교 학생은 누구나 재정감시의 권리를 갖는다. 말 그대로 대의원회, 학생회 같은 자치기구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 범위는 예산, 결산, 계좌거래내역, 차입금, 총유재산의 현재액 등의 정보다. 재정•회계에 관한 세칙에서는 7일 이내 공개에 응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의 청구를 받은 자치기구장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승인 아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중앙회칙에 따라 어떠한 예산 집행도 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의 거부권 승인이 있었을지라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거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공개 불응 자치기구는 직무가 정지된다.
이 외에도 학생의 알 권리 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기록물도서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이전보다 공적 정보, 자료 접근에 수월해진다. 여기서 기록물은 학생자치기구 및 교내 언론, 학생 단체에서 생산, 접수된 전반의 자료를 통칭한다. 인하대학교 학생은 기록물도서관의 세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기록물도서관은 열람자의 개인정보 외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청구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교 재학생은 제21조에 따라 학술, 행정, 의사결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의해 개인정보에 관한 처리도 보장된다.
회의 참관, 생각보다 멀지 않다
학생 사회의 집행기구는 주요 현안 공유와 행정 협력을 위해 매주 중앙집행연석회의(이하 중연)를 열고 있다. 한편 총대의원회의 사업 인준, 세칙 개정과 같은 주요 사안은 대의원총회를 거친다. 따라서 회의에 참관할 경우 앞으로 학생자치가 어떻게 운영될지 알 수 있다. 중앙회칙에서는 참관에 대한 세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제34조에서, “총대의원회 정기총회의 및 임시총회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중연과 관련해서는 제72조에서, “중앙집행연석회의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탄핵소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인하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든 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중앙회칙 제11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1항 “본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속한 학생자치기구 대표자에 대하여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이때 ‘본회의 회원’은 인하대학교 학생을 지칭한다. 탄핵소추는 소추가 발의된 자치기구의 회원 중 1/10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이 의결은 해당 자치기구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총투표에 의해 의결한다. 가령 A 단과대의 회장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A 단과대 소속 학생의 1/1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많은 관심, 학생 사회를 꽃피우다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등의 자치기구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노력하고 있다. 권수현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최대한 많은 답변을 하려 노력한다”며 “답변 처리는 신문고를 통할 때도 있지만, 이메일과 같은 개인 연락을 통해 오는 경우에도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대의원회의 경우, 세칙 제•개정 이전 ‘인하광장’에 7일 내지 10일 전에 세칙안을 공개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재훈 기자 ljh1109@inha.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