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칙, 자치회칙, 입법예고, 권한대행, 직무대행 등… 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인하광장에 올린 글을 보면 너무나도 낯선 단어들 때문에 왠지 거리감이 느껴진다. 학생회칙은 학생자치의 근간이기에 회칙을 모르면 학생자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생회칙 용어와 학생참여 방법을 소개한다.
Q.학생회칙, 자치회칙이란 무엇인가요?
학생회칙이란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을 비롯해 학생들이 학생자치를 통해 만든 명문화된 규칙을 두루 이르는 말입니다. 회칙개정 이전에 학생회칙이란 용어는 현재 중앙학생회칙에 해당하는 『인하대학교 학생회칙』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현재는 그 쓰임을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치회칙은 각 단과대학과 특별자치기구에서 만든 규칙으로 단과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자치절차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단과대학 자치회칙에는 단과대학 학생회의 업무와 권한, 소속 학생들의 자치참여 방법, 단과대학 학생회와 전공(학과) 학생회의 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자치기구인 동아리연합회 자치회칙에는 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등 동아리자치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Q.입법예고가 뭐죠?
입법예고란 학생자치기구가 학생회칙을 만들기 전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요약본, 그리고 전체 조문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월 제정된 『학생회칙 입법에 관한 세칙』에 따라 모든 학생회칙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하광장에 게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해당 학생회칙에 대해 수정의견을 적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생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다른 목적은 회칙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남김으로써 나중에 회칙이 마음대로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학생회칙은 누가 만드나요?
중앙학생회칙은 학생총투표를 통해 만들어지고 중앙세칙은 총대의원회, 자치회칙은 단과대학 대의원회 혹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같은 특별자치기구 내 의결기관이 만듭니다. 총학생회장 시행령은 총학생회장, 내규는 각 학생자치기구 장이 만들 수 있습니다.
Q.대의원이 아니면 학생회칙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없나요?
인하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전체 학생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학생회칙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앙세칙은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세칙이의결된 후에 학생들이 세칙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후 학생회칙 발안에 관한 세칙이 통과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법예고 및 의결된 자치회칙들은 단과대 학생들이 개정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안 절차를 규정한 세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소속 단과대 대의원에게 건의함으로써 제ᆞ개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Q.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차이가 뭔가요?
회칙개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이 사라지면서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권한대행은 대표자가 없을 때 대의원회 등 의결기구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며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대표자와 권한대행이 모두 없는 경우, 전대 학생회 임원 등이 맡게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는 없고 예산이 들지 않는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 기자 qnal44@inha.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