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회칙개정 비하인드

*편집자 주:중앙학생회칙이 17년 만에 대의원총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마련한 기획입니다. 회칙개정의 주역이었던 권수현 총학생회장, 김해람 총대의원회 의장, 이재빈 前 총대의원회 부의장을 만나 회칙개정이 되기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 대의원총회를 통과되면서 우리 학생사회는 오랜 숙원이던 회칙개정을 드디어 달성했다. 16년 만에 회칙개정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논의와 고민, 논란과 사건·사고가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회칙개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톺아보기로 한다.

이재빈 前 총대의원회 부의장

김해람 총대의원회 의장

 

Q.이재빈 전 부의장께서는 이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칙개정의 방향성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다. 당시에는 신규자치단체 설립, 선거성립선 완화, 간부의 징계를 포함한 일부 개정을 얘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에 전부개정으로 회칙개정의 방향성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

이재빈: 그때 당시 일부 개정을 공약하면서 현실적인 측면을 좀 많이 바라보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공약에서도 부분 개정이라고 가져왔었는데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회개특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설득을 당했다. 애초에 마지막 회칙개정이 2006년이었는데 또 언제 개정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적 소모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한 번 수정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건드려야 하겠구나 싶어서 처음 공약할 때와는 다르게 전반적인 수정이 있었다.
 

Q.개정된 회칙 내용은 마지막 개정 시도였던 2021년 회칙개정안에 비해 조문수도 크게 늘어나고 구조도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대규모 수정의 배경에는 어떤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재빈: 알려진 바로는 2016년에 작성된 회칙개정안을 바탕으로 2020년, 2021년 개정안 초안이 제작됐다. 16년도 개정안을 참고한 수정안들이 계속해서 부결 났으니 22년도 회개특위에서는 더 전면적인 성형수술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권수현: 정리하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당시 개정안에는) 학생 사회의 위기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학생사회가 항상 끊임없이 위기라고 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에 대한 내용이(이전 개정안에는) 안 들어갔었다. 비대위장이 없는 비대위가 나올 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나?  예측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빨리 올진 몰랐을 거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조금 어려운 시기였다.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2022년 2학기에 전면 대면이 시작됐을 때부터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사회에 대한 기억이 리셋돼버렸다. 과거에 학생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 점을 고려하다 보니 조문 수가 크게 늘어났다.
두 번째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많았다. 의견 표현의 절차를 최대한 거치려고 노력했다.
대의원회, ROTC, 그리고 동연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을 하다 보니 조문 수가 또 늘어난 것 같다. 전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Q.회칙개정 발의 당시 '번안 동의 논란', 회칙개정 재심의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의(이하 중운위) 재심의 요구권 발동' 등 인하대 학생사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회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던 사안이 아니라 논란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 고민은 없었나? 그리고 결단의 이유와 근거가 궁금하다.

이재빈: 번안 동의는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웃음)
확실한 건 중운위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도, 번안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도, 당시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내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가까이 논의가 오갔다. 그러면서 의장들과 총대의 해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렇게 의견을 취합해가면서 도출됐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계기라고 해야 할지… 아무래도 중운위의 저조한 출석률 때문에 의결 정족수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초반에 많았다. 거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중운위 재심의 요구 건은 (기존 회칙에) 애매하게 작성돼 있어 고민이 많았다. 다른 것들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재심의 요구’라고만 돼 있어서 이걸 심의하라는 건지 의결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총대에서 많은 논의를 나눈 끝에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라고 공고문을 작성을 했다.

권수현:번안 동의 같은 경우 민주적 관례에 따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관례라고 하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이상한 선택과 결정을 관례라고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 오히려 민주적 관례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법이라고 생각한다. 번안 동의는 관례 해석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Q.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대의원총회에서 나왔을 때 중운에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회칙개정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건가?

김해람: 맞다. 그리고 선례를 통해 오히려 ‘이래서 회칙개정을 해야 하는구나 지금 회칙이 이렇게나 문제가 많구나’ 하고 모두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재심의가 어떻게 가능하지?’ 하고 보면 회칙에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진짜 백이면 백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느꼈을 거다. 기존에 학생 사회가 선례, 관례에 너무 묶여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기도 하다.
 

권수현 총학생회장

Q. 아무래도 선거성립선을 넘기기 어려운 학생총투표 특성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선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개정에 더 유리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총대의 무기한 예산 정지로 무산됐다. 당시 회개특위 대외부위원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권수현:의결의 유불리를 따져서 선거 방법을 택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온라인 선거가 고려됐으면 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서 쉽게 선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접근성 문제다. 그렇지만 그런 접근성은 투표 방식보다는 홍보에서 따져야 한다. 하나라도 더 많은 조항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홍보를 해야 학생들의 접근성이 올라간다. 홍보에 완벽이라는 건 없고 더 홍보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Q. 2차 임시총회 회칙개정안 부결 당시, 회칙개정에 반대한 대의원의 소속 단과대와 반대 이유를 공개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재빈:사실 제가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총대 당선인 분들과 논의는 했지만 결국 공고를 작성한 것도, 작성을 해서 올린 것도 저였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대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많았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저의 판단이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다 밝혀서 작성했고 각 단대별로 어떻게 찬성, 반대가 나왔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파급력이 조금 많이 컸던 것 같다.
내 마음대로 한 건 어쨌든 한 집단의 장으로서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이 있는 채팅방에 사과의 말을 남겼다. 근데 그렇다고 ‘후회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김해람: 저도 공개에 적극 찬성했고 공개하라고 옆에서 얘기도 했다. 대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직 단과대 의장들도 (평대의원들에게) ‘표현을 거침없게,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다들 대의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더라. 국회에서도 어떤 사안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왜 대의원들은 익명에 숨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가? 자기가 던진 한 표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대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한 표와 그런 단순한 사유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한번 보라는 입장에서 공개하라고 말씀을 드렸다.

Q.반대 대의원 소속 단과대와 이유 공개가 결과를 뒤집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보나?

김해람:있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것을 의도하기도 했다.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Q.회칙개정 부결에서 재심의까지, 약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그 사이 결과를 뒤집기 위한 물밑 작업이 있었나?

김해람:물밑 작업이 따로 있진 않았다. 다만 그 기간 중앙위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처음엔 ‘(반대 대의원 소속 단과대와 이유를) 왜 공개했냐’에 대한 설전부터 시작했다. ‘의사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대의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의 무게가 중요한가?’ 하는 논쟁부터 ‘이렇게 해서 회칙개정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냐’라든가,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외부의 어떤 것들보다 우리 아이들(대의원)을 챙기는 게 우선이어야 하지 않겠냐?’하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이재빈 전 부의장께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정리를 해주셨다. 그때 저도 반대하셨던 단대 포함해서 회칙개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다. 의과대나 경영대, 사과대 측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정리하자면 물밑 작업은 없었지만, 소통하는 시간은 가졌다.

Q.의과대와 경영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심의에서 가결됐다는 건 원래 반대를 했던 대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어쩌다가 생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이재빈:재심의 과정에서 찬성하는 대의원, 반대하는 대의원의 찬반 이유를 조사해봤다. 그중 의과대에서 나왔던 답변인데 “개인적으로 이게(회칙개정안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나는 대의원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의(代議) 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게 되게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

김해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인하대 학생자치기구 종사자들은 인하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과나 단과대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나는 의과대 소속이지만 인하대 대의원이고, 인하대를 위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의견이 하나둘씩 바뀌면서 뒤집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Q.다시 열린 제2차 임시총회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가까스로 넘긴 46표였다. 1표라도 반대나 기권표가 더 나왔다면 다시 부결됐을 텐데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

김해람: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정공법으로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미 있는 회칙안을 올해 다시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를 열어서 한 번 더 하는 거다. 만약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될 것 같다면 대의원총회를 아예 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부러 새벽 3시에 열어서 대의원총회를 무산시키면 중앙위로 안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회칙 개정을 고작 10명 남짓한 중앙위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다. 그때는 이제 총대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다.

회칙 개정을 위해 매년 정공법을 써왔다. 매년 학생총투표를 올리면 번번이 무산되고 부결될 때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많았다. ‘홍보가 부족했다’, ‘대의원회가 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대의원의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제가 신입생 때만 해도 200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00명 남짓이었고 올해 현역은 한 50명 정도 된다. 물론 신입 대의원을 받으면 달라지겠지만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질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미뤘다가는 더 이상 정공법으로는 통과를 못 할 거고, 학생 자치기구들은 죽어 나가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려한 거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재빈: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건 너무 반민주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 근데 어쩌겠나? 전 회칙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만약에 무산이 됐다면 ‘중앙위로 넘길 수 없다’고 막아버리기보다는 중앙위로 넘긴 후에 그 안에서 반대했을 것 같다. 명문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었다.

Q.이번 회칙개정은 학생총투표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졌다. 학생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회칙개정의 특성상, 100명 남짓 대의원의 판단보단 16,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00명 남짓 대의원에 의해 이뤄진 이번 회칙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김해람: 우선 예전에, 중앙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전) 회칙상에 총투표가 무산되면 대의원총회에 넘긴다는 명문이 있었다. 입법 취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학생 자치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지더라도 대의원들은 최후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법자의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100 명 남짓하는 대의원의 판단이 당연히 16,000 명 이상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의(代議)를 하는 의원들로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판단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재빈: 개인적으로는 100명 남짓 대의원이 회칙개정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적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직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간접 민주주의니까. 그렇지만 이전 회칙이 대의원 직선제를 걸 보장을 안 하고 있었다. 회칙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Q. 회칙개정 논의 중 가장 뜨거웠던 사안은 대의원 직선제였다. 심의과정에서부터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면 대의원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지리라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 통과로 대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할 텐데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

김해람: 사실 대의원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대의원을 배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단과대 스스로 지는 게 맞다. 그걸 떠나서 대책이나 방안으로 돌아오자면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학우들이 대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 ‘우리 과의 대표는 학생회장과 대의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앞으로 1년간 가장 중요한 일이다.

Q.이번 회칙개정 과정에 대해 한 마디로 평하자면?

이재빈: “완벽보다는 완성.” 당연히 완벽한 게 목표가 돼야 한다. 근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성해보자는 생각으로 회개특위를 구성하고 회칙을 써 내려간 후 총투표를 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22년 회칙개정은 22년 대로 이제 완결이 났다.
이게 완벽한 완결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2023년, 2024년에는 더 (완벽에 가깝게) 완성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2016년도에 초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고 2020년, 2021년에 부결이 났던 일도 다 완성을 향한 과정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22년 회칙개정이라는 하나의 완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학생 사회를 좀 더 활발하게 살릴 수 있도록 완벽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권수현:“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는 앞서 나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기 마련이다. 회칙개정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그들이 다 잘하기만 한 건 아니다. 하지만 험한 산을 지나가다가 앞에 누군가의 무덤이 보이면 그 길로 지나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회칙개정이라는 산에 등반하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회칙개정은 이번에 인하대학교 학생사회가 처음으로 등반에 성공한 산일 거다. 전국의 대학교 학생회칙을 살펴보더라도 입법과 행정이 분리된 학생회칙은 인하대학교가 최초다. 우리는 이제 이권분립, 공화주의 학생자치에 발을 내딛은 첫 학생사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