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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천구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고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국은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3%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절대적인 자원 및 에너지 빈곤국가이면서 세계 7위의 다소비 국가다. 한국은 지난해 석유, 가스를 제외한 유연탄을 비롯해 광물자원 수입액이 총 312억 달러(36조 7,411억 원)로, 석유와 가스를 포함하면 매일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다. 즉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조선 등이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원료를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안정적 가격으로 지속해서 공급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 원료가 들어와 최종 생산되는 구조는 반세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최근 요소수를 포함해 원자재 수급 상황이 시급하게 돌아가는 주된 원인은 반도체, 배터리, 풍력산업 등 대표적인 21세기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4차산업혁명은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 드론, 3D프린팅, 통신장비 등 디지털 분야로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세계 경제는 첨단제조, 재생에너지, 디지털 IT 등의 산업이 주도하게 되고 그 주요 원료는 희소금속과 희토류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는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 많다. 한국 배터리의 치명적 약점은 불안한 원자재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 21세기의 전기차, 재생에너지, 디지털 등 첨단산업과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자원안보적 개념은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로 우리의 원재료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에서 핵심 광물 등 자원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중국, 미국, EU, 일본 등은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과 희토류 같은 광물자원이 4차산업혁명에서 치열한 경쟁과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이들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원안보를 위해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단순히 원료 생산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취약성은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고 이런 원료들이 고부가화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신시키는 기술확보에 있다. 자원안보는 자원개발에서 시작하지만, 탐사와 채굴, 개발, 가공 및 제련기술, 소재부품 생태계 구축, 사용 후 자원 재활용 등의 통합된 공급망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로 산업 전반에 원자재 공급망 쇼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의 제조기술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채산성이 떨어져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 기업, 대학이 힘을 합해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나서줘야 한다. 정부는 필수 원자재의 국내 생산을 통한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필수 원자재를 중국이나 일부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자원외교를 펼쳐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 자원이 있는 국가라면 어디든지 나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해야 한다. 기업은 수익성이 다소 적더라도 공익 차원에서 생산에 나서줘야 한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분야에 우리를 배제하고 할 수 없도록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원료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제품의 기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상에 힘써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기업·대학이 힘을 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강천구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강천구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
